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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상여금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5241

“‘특정일 재직자에 준 상여금’ 통상임금 아냐”

2018-11-15 오전 9:07:00

서울고등법원 2016나3920

"짝수달 상여금은 통상임금… 만도, 16억 지급하라"

"짝수달 상여금은 통상임금… 만도, 16억 지급하라"

2017-11-09 오후 2:59:46

대법원 2015두60884

대표이사 보수 과다 지급은 사실상 이익처분

대표이사 보수 과다 지급은 사실상 이익처분

2017-10-30 오후 4:16:56

대법원 2017다232020

'재직중 근로자'에만 지급한 설·추석 상여금은…

'재직중 근로자'에만 지급한 설·추석 상여금은…

2017-10-16 오전 9:09:33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9352

IBK기업은행 전·현직 근로자 "미지급 수당 775억 달라" 소송냈지만

2017-05-12 오후 6:03:43

대법원 2014두6562

정관 따라 지급한 임원 상여금이라도

2017-05-15 오후 5:53:35

대법원 2012다89399,2014나28208,2014나32955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회사 경영상황 따라 판단해야"

2015-11-03 오후 2:38:55

대법원 2012다89399,2010다91046

내 통상임금은?… 대법원, '기준 제시' 논란 종지부

2013-12-18 오후 4:47:24

대법원 2012다89399,2010다91046

육아수당·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육아수당·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2013-09-09 오후 2:08:53

대법원 2010다91046,2012가합4912,2012구합29806,2010나20053

'상여금은 통상임금' 잣대는 고정적 지급 여부

2013-05-15 오전 8:57:08

대법원 2010다91046,2012구합29806

"공공기관 직원 상여금도 통상임금"

2013-05-13 오후 3:36:03

서울고등법원 2011누17808

회사 대표자의 인정 상여에 대한 소득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 당해소득 귀속된 과세기간 종료된 때

2012-05-11 오전 9:09:19

대법원 2011다80180

임원자격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 교통사고 사망 일실 수입에 포함안돼

2012-01-18 오후 2:40:51

서울지방법원 2002나20291

자진반납 상여금은 임금채권 포기

2003-04-21 오후 3:05:18

서울지방법원 2002나20291

자진 반납한 상여금, 임금채권의 포기

2003-04-18 오후 1: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