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71917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5241
서울고등법원 2016나3920
대법원 2015두60884
대법원 2017다232020
대법원 2014두6562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9352
대법원 2012다89399,2014나28208,2014나32955
대법원 2012다89399
대법원 2012다89399,2010다91046
대법원 2010다91046,2012가합4912,2012구합29806,2010나20053
대법원 2010다91046,2012구합29806
서울고등법원 2011누17808
대법원 2011다80180
서울지방법원 2002나2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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