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바260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 평가시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 주식 포함은 ‘정당’ 헌법사건 #주식 #명의신탁 #상속세및증여세법 2019-12-19 오전 9:18:14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552 유상증자 회사 특수관계인의 신주(新株) 과세기준은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유상증자 #증여세 #신주과세기준 #홍석현중앙일보회장 #상속세및증여세법 2016-08-16 오후 2:23:06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9977 비상장주 가액, 감정 배제한 시행령은 무효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조세법률주의 #상속세및증여세법 #비상장주식가액 #보충적평가방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시가주의원칙 #비상장주식 2013-08-28 오전 9:17:07
대법원 2011두8765 증여의제되는 명의신탁 재산이라도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증여세 부과 못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증여의제 #명의신탁 #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속세및증여세법 2011-10-25 오전 8:56:48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9451 대표 자녀가 회사로부터 비상장주식 헐값에 산 뒤 상장… 막대한 차익 얻더라도 증여세 부과 못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비상장주식 #증여세 #상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장차익의증여의제 2011-10-20 오전 8:57:11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8690 상속세 납부 자투리 땅으로도 낼 수 있다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물납불허처분취소 #상속세 #자투리땅 #상속세및증여세법 #물납신청 2007-12-11 오전 10:00:59
대법원 2006두8648 모법 위임범위 벗어나 납세자에 불리한 57조2항1호 무효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조세법률주의 #광전자주식회사 #법인세 #상속세및증여세법 #금융감독위원회 #유가증권 #모법 #위임범위 2007-05-22 오전 9: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