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3405 '태광그룹 상속 분쟁' 이호진 前 회장 또 승소 가사·상속 민사일반 #주식인도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태광그룹 #상속권 #상속분쟁 2016-10-20 오후 5:59:27
대법원 2014다46648 "탈북자라도 상속침해일로부터 10년 지나면 상속회복청구 못한다" 가사·상속 #상속권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재산회복 #탈북자상속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 2016-10-19 오후 5:19:05
대법원 2005두15595 ‘사실혼 배우자 보호’ 새 법률이슈로 가사·상속 행정사건 #고령화 #황혼재혼 #사실혼 #결혼 #노인 #재산상속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 #법률혼 2016-07-28 오전 11:54:48
헌법재판소 2013헌바119 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불인정 합헌" 가사·상속 헌법사건 #사실혼배우자 #상속권 #합헌 #분쟁방지 #재산분할청구권 2014-09-09 오전 7:25:04
헌법재판소 2007헌마1424 계자에 상속권 인정하지 않은 민법 관련규정 합헌 가사·상속 민사일반 헌법사건 #계모자관계 #인척관계 #상속권 #직계비속 #재산권 2009-12-08 오후 5:56:36
대법원 2005두15595 당사자 일방 사망으로 사실혼관계 종료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모두 불인정은 불합리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조세·부담금 #배우자사망 #사실혼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 #급부행위 2006-04-06 오전 9: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