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다232918

"특별한정승인 인정, 미성년자가 아니라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2020-11-19 오후 4:42:22

대법원 2020두31699

“광부 재해위로금 상속은 민법 따라야“

2020-10-21 오전 10:42: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381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차명주식 혐의' 2심도 벌금 3억원

2019-12-23 오후 3:47: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합11956

장남이 오래 부모 부양해 기여분 인정돼도 다른 형제 유류분은 보장해야

2019-12-12 오전 9:15:23

대법원 2014스44

"남편 간병은 단순부양의무 이행… 기여분 인정 안돼"

2019-11-21 오후 6:08:40

대법원 2018다240950

땅 소유주 불명확하면 호적부로 판단해야

2019-04-11 오전 9:25:52

대법원 2017두65357

"1만㎡ 미만 상속 농지, 자경 안해도 처분의무 없어"

2019-02-26 오전 9:14:01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244

상속 주식 회사경영 급속히 악화되는 줄 알면서도…

2018-10-24 오후 2:08:51

대법원 2018다1049

‘이부(異父)형제’ 중 모(母)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상속부동산 처분했다면

2018-07-19 오후 5:56:18

서울고등법원 2017누75028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 “과세대상 아니다”

2018-06-04 오후 4:30:43

서울가정법원 2016브30088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2018-03-26 오후 4:01:26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8147

"상속토지 보상금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분할금 새로 정해야"

2017-11-24 오후 2:21:34

대법원 2014두42254

상속받은 다세대주택, 형제들과 공동임대사업 하는 경우…

2017-08-30 오후 5:53:15

대법원 2017두7565

"부동산 상속세는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된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2017-08-03 오후 5:43:08

대법원 2016다225353

등기부에는 분할, 지적공부에는 분할 안돼 있다면

2017-03-20 오후 4:27: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3405

'태광그룹 상속 분쟁' 이호진 前 회장 또 승소

2016-10-20 오후 5:59:27

대법원 2015다231511

공증인이 내용 낭독 후 유언자 동의 받아 대리 서명했다면

2016-07-14 오후 3:00:17

대법원 2015다250574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담보권 갖고 있지 않다면

2016-06-13 오후 5:17:31

대법원 2015다251508

민법 시행 전 사망한 큰아버지 재산은 어디로…

2016-04-14 오후 5:33:37

대법원 2015다51920

남편 사망후 미성년자녀 대리해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 합의했어도

2016-03-07 오전 8:3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