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가합3678 "수익률 과장 오피스텔 분양… 계약취소사유" 첫 판결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매매계약취소 #계약금반환 #기망행위 #임대수익 #상가분양 2014-10-27 오후 3:26:30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3156 상가 홍보 위해 계약자들에게 입점비용 받았다면 건설사는 부가세 납부 의무 있다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상가분양 #건설회사 #입점비용 #부가세 #광고홍보비 #인건비 2011-09-23 오전 9:54:49
대법원 2007다8044 상가점포 분양시 일부점포만 업종지정됐더라도 수분양자간 업종제한약정 준수해야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상가점포 #업종제한 #상가분양 #수분양자 #영업제한의무 2010-06-09 오후 12:35:39
대법원 2005다25151 상가분양회사가 상권활성화 위해 지정업종 변경한 경우 기업법무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상가분양 #분양회사 #상권활성화 #매장위치조정 #밀리오레 2008-06-13 오후 5:42:57
서울고등법원 2006누15334 "호남철도… 인접" 양재동 상가분양 광고는 과장광고 공정거래 #상가분양 #분양광고 #호남고속철도 #과장광고 #하이브랜드 #고속철도출발예정지 #공정거래위원회 2007-02-12 오전 11:09:22
서울지방법원 99가합22330 상가임차인이 낸 시설·홍보비 계약해지 시에도 돌려줄 필요없다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상가임차인 #상가분양 #상가시설비 #분양중개의뢰 #상가광고비 2001-01-16 오전 9:32:05
서울고등법원 99나32181 광고한 상권이 형성안된 경우 계약취소 가능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상가분양 #광고내용 #상가수분양자 #중도금 #잔금지급 #허위과장광고 2000-05-19 오전 8: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