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도1603 춘천 '강간살인' 혐의자 39년만에 무죄 확정 형사일반 #강간살인 #무기징역 #살인 #재심재판 #과거사정리위원회 #가혹행위 #피의자신문조서 2011-10-28 오후 6:20:18
대법원 2010도5513 사망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자 폭행했다 하더라도 준비한 망치로 머리 타격…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형사일반 #망치 #미필적고의 #살인 #흉기 #살인미수 2010-08-24 오전 8:50:49
대법원 2008모630 수감자 재심기각 결정문 송달… 형식 갖추지 않았으면 무효 형사일반 #송달효력 #살인 #사체유기 #수신인 #수감자 #재심기각결정문 2009-09-09 오전 8:38: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3321 '사기'혐의에 '살인'정황 징역7년… 항소심서 대폭 감형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양형이유 #사기혐의 #살인 #밀항 #내연녀 #실종 #사문서위조 2008-12-16 오전 9:11:38
대법원 2007도748 살인·방화 범죄동기 기재해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아니다 형사일반 #공소장일본주의 #살인 #방화 #범죄동기 #보험금 #무기징역 #공소장 #점행동기 #공소제기 #예단금지의원칙 2007-06-12 오전 9:03:00
전주지방법원 2006고합137 전주지법, 춘천 부녀자 연쇄살해범 2명 사형선고 형사일반 #춘천부녀자연쇄살해범 #연쇄살인 #사체유기 #극형선고 #암매장 #살인 #강도 2006-11-09 오후 2:08:35
대법원 20001도1314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 남편 이도행씨 무죄선고 가사·상속 형사일반 #치과의사모녀살해 #이도행 #한국판OJ심슨사건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2003-02-28 오후 2:36:27
서울고등법원 2000노61 20대 살인범 사형선고, 애인등 3명 살해·암매장 형사일반 #애인살해 #20대살인범 #법정최고형 #사체유기죄 #살인 #사형선고 2000-03-24 오전 8: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