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도748 살인·방화 범죄동기 기재해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아니다 형사일반 #공소장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제기 #무기징역 #방화 #범죄동기 #보험금 #살인 #예단금지의원칙 #점행동기 2007-06-12 오전 9:03:00
전주지방법원 2006고합137 전주지법, 춘천 부녀자 연쇄살해범 2명 사형선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강도 #과잉금지 #권한남용 #극형선고 #단속조사 #사체유기 #살인 #안양시 #암매장 #연쇄살인 #춘천부녀자연쇄살해범 #행정지도 #환경오염배출시설 2006-11-09 오후 2:08:35
대법원 20001도1314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 남편 이도행씨 무죄선고 가사·상속 형사일반 #살인 #이도행 #치과의사모녀살해 #한국판OJ심슨사건 #현주건조물방화 2003-02-28 오후 2:36:27
서울고등법원 2000노61 20대 살인범 사형선고, 애인등 3명 살해·암매장 형사일반 #20대살인범 #법정최고형 #사체유기죄 #사형선고 #살인 #애인살해 2000-03-24 오전 8: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