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13노1953

층간소음 살인범,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2013-07-25 오후 4:39:15

대법원 2013도1007

대법원, '시신없는 살인사건' 징역 13년형 확정

2013-07-11 오후 3:03:23

대법원 2013도4172

'부산 시신 없는 살인' 5심 재판 끝… 결론은

2013-06-28 오후 1:55:52

대법원 2013도1687

대법원, '통영 초등생 성폭행 살인사건' 파기환송

2013-04-25 오후 5:28:48

서울고등법원 2012노4210

'중곡동 주부 살해범' 서진환, 항소심도 무기징역

2013-04-11 오후 2:01:03

서울고등법원 2013노291

우발적 살인에 전자발찌 착용 부당

2013-04-03 오후 1:53: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508

강남 술집 '칼부림' 30대男 1심서 징역 23년

2013-03-28 오후 4:42:17

서울고등법원 2012노4210

檢, 중곡동 주부 살인범 서진환에 사형 구형

2013-03-14 오후 3:33:07

서울고등법원 2012노2603

"13년이 장난입니까" 살인범 법정서 난동

2013-01-18 오후 7:17:31

서울고등법원 2012노1964

검찰, 항소심서도 오원춘에 사형 구형

2012-09-14 오후 12:00:31

대법원 2010도390

대법원, '청부살인 혐의' CJ그룹 회장 개인자금 관리팀장 무죄 확정

2012-04-13 오후 7:08:10

대법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중형 확정

2012-03-16 오전 9:43:11

서울고등법원 2011노2660

서울고법, 만삭아내 살해혐의 의사 징역 20년

2011-12-23 오후 5:17:13

대법원 2009도1603

춘천 '강간살인' 혐의자 39년만에 무죄 확정

2011-10-28 오후 6:20:18

대법원 2010도5513

사망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자 폭행했다 하더라도 준비한 망치로 머리 타격…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2010-08-24 오전 8:50:49

대법원 2008모630

수감자 재심기각 결정문 송달… 형식 갖추지 않았으면 무효

2009-09-09 오전 8:38:34

서울고등법원 2009노1112

'연쇄살인' 강호순 항소심도 사형

2009-07-24 오전 10:36: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3321

'사기'혐의에 '살인'정황 징역7년… 항소심서 대폭 감형

2008-12-16 오전 9:11:38

대전고등법원 2007노485

‘시신없는 살인’ 남편에 징역 18년 선고

2008-04-04 오전 9:29:59

대법원 2007도10754

살인 의심돼도 시신발견 안되면 살인죄 인정할 수 없다

2008-03-20 오전 11: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