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합340
서울고등법원 2016노562
대법원 2016도7849
대법원 2016도8612
대법원 2016도1108
대법원 2015도19152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343
대법원 2015도15702
대법원 2015도15561
대법원 2015도9691
대법원 2015도7547
대법원 2015도8122
서울고등법원 2015노615
대법원 2015도8009
대구고등법원 2014노566
부산고등법원 2014노329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465
대법원 2014도8869
대구지방법원 2014고합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