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도1050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고합15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419,2017고합5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31
서울고등법원 2017노1130
대법원 2017도154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합170
서울북부지법 2016고합541
대법원 2017도1243
대법원 2017도217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합570
대법원 2016도15526
서울고등법원 2016노2568
대법원 2016도17827
서울고등법원 2016노3297
광주지방법원 2016고합282
대법원 2016도10110
광주고등법원 2013재노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