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도13785

'10명 사상' 진천 종중원 방화 80대, 무기징역 확정

2021-01-21 오후 2:32:59

대법원 2020도12938

로또 당첨의 비극… 부부싸움 중 망치 뺏아 남편 살해

2020-12-24 오후 2:58:51

수원지방법원 2019재고합17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누명 윤성여씨, 32년만에 재심서 "무죄"

2020-12-17 오후 4:39: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667

'옷장 안에 영아 시신' 20대 친모 등에게 징역 10년 선고

2020-12-03 오후 6:18:47

대법원 2020도12107

여자친구 살해하고 유치장서 난동 50대 남성, 징역 20년 확정

2020-12-01 오후 4:05:17

대법원 2020도12932

대법원, '부천 링거 살인'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확정

2020-11-26 오후 1:59:41

대법원 2020도10794

고유정, 前 남편 살해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확정

2020-11-05 오후 2:16:45

대법원 2020도10258

보험금 노리고 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유기… '무기징역' 확정

2020-11-05 오전 8:59:52

서울고등법원 2020노802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2020-10-30 오전 10:10:39

대법원 2020도9430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2020-10-29 오후 3:04:36

대법원 2020도9337

동거하던 친구 무차별 집단 폭행해 사망… 중형 확정

2020-10-28 오전 11:46:33

대법원 2020도8913

용돈·거처 챙겨준 은인 살해한 노숙자… 징역 18년 확정

2020-10-26 오전 9:02:04

대법원 2020도4140

소년범이 부정기형 선고 받고 혼자 항소 후 성인 되었다면

2020-10-22 오후 3:30:38

대법원 2020도7804

'골프채로 아내 폭행 사망'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징역 7년 확정

2020-10-22 오후 12:00:04

대법원 2020도5503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 아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2020-09-24 오후 2:09:28

대법원 2020도7049

중학생 딸 살해…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2020-09-06 오전 10:37:43

대법원 2020도6894

땅값 부풀렸다 들통나자 투자자 살해

2020-09-03 오후 2:20:08

대법원 2020도5592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형 확정

2020-07-29 오전 11:38:33

부산고등법원 2019노344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안인득, 무기징역으로 감형

2020-06-24 오후 3:00:58

서울고등법원 2019노2637

항소심, '아내 살해→상해치사'로 판단…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감형

2020-06-04 오전 9:4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