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209
서울고등법원 2019노1442
대법원 2019도13422
창원지방법원 2019고합15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합204
대법원 2018도13686
대법원 2018도15035
대법원 2018도7658
대법원 2017도20697
서울고등법원 2017노3645
서울고등법원 2017노2206, 2017전노110(병합)
춘천지방법원 2017고합47
대법원 2017도8814
대법원 2017도1050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고합15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419,2017고합5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31
서울고등법원 2017노1130
대법원 2017도154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합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