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바20,22,2009헌바30(병합) 개정법 적용 기존 수급자 연금감액은 재산권 침해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최고보상제도 #장해연금 #재산권침해 #산재보상보험 #사회보험 2009-06-03 오후 3: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