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두13064 국내 본사 지시 받는 해외 현지법인 근로자도 산재보험 대상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거미막밑출혈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뇌출혈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해외사업장 2011-11-25 오후 6: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