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도3449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2017-11-14 오후 2:33:00

대법원 2017도12126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표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2017-11-09 오후 5:29:47

대법원 2016도19447

"예비후보등록일 임박해 문자… 의례적 인사도 선거운동"

2017-10-31 오후 3:05:09

대법원 2017도179

대법원 "선거일 1년 전 명함배포는 사전선거운동 아냐"

2017-04-26 오후 4:02:33

대법원 2015도9784

대법, 김병우 충북교육감 벌금80만원 확정

2015-10-29 오후 4:19:10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487

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2015-03-17 오전 11:38:4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20919

아파트 동대표 피선거권 임의적 제한 못해

2014-09-16 오전 9:04:04

대법원 2013도6620

'사전선거운동' 이상직 민주당 의원 사건 파기환송

2013-11-14 오후 4:15:11

대법원 2013도2190

"선거운동 '인터넷 카페' 사조직 결성 아니다" 첫 판결

2013-11-14 오후 12:44:26

광주고등법원 2013노236

'오뚝이' 박주선 의원, 결국 의원직 유지 확정

2013-08-29 오후 3:14:33

광주고등법원 2013노236

'불멸의 오뚝이' 박주선, 파기환송심서 의원직 유지형

2013-08-23 오전 10:24:34

대법원 2013도1793

무소속 김형태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2013-07-25 오전 11:26:09

대법원 2013도3811

이인기 前 새누리당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확정

2013-05-23 오후 2:39:00

대법원 2012도12172

대법원, 박주선 의원에 벌금 80만원 항소심 판결 파기

2013-05-09 오후 2:52:29

대법원 2012도14810

'사전 선거운동 의혹'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 무죄 확정

2013-02-28 오후 12:41:52

서울고등법원 2012노3023

원혜영 의원 항소심 무죄

2012-11-21 오후 4:20:20

서울고등법원 2012재노2 대법원 95재다14 대법원 96다42420

SNS 선거운동 유죄사건 재심 어떻게 될까

2012-01-16 오전 8:55:19

헌법재판소 2010헌마91 헌법재판소 2007헌마718

헌법재판소, "'SNS이용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2011-12-29 오후 6:14: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414

선거기간 허위사실 유포혐의 유종필 관악구청장 선고유예

2010-12-13 오전 10:33:56

헌법재판소 2008헌바169

홈페이지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입후보자에만 허용은 합헌

2010-06-30 오후 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