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노1898 '댓글부대 외곽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항소심도 '실형' 형사일반 #사이버외곽팀 #국가정보원법 #불법댓글 #불법정치관여 #국정원 2018-11-08 오후 4: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