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스575

대법원,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

2020-06-09 오후 3:45:03

헌법재판소 2019헌마1254

동거 前 구입품 본인이 파손…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

2020-04-09 오후 1:15:56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385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17

법률혼 vs 사실혼 배우자… 사망한 공무원 유족연금은 어디로

2020-03-12 오전 9:07:21

대법원 2019두42112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2019-12-19 오전 9:04:12

대법원 2018도10823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2018-12-06 오전 9:07:32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221

사실혼 배우자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아냐

2018-10-08 오전 11:22: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86472

주민등록상 주소지 달라도 “사실혼은 사실혼”

2018-08-16 오후 3:17:07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51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 군인유족연금 지급대상 아냐”

2017-05-22 오후 4:48:21

대법원 2016두36864

대법원 “사실혼 해소때도 재산분할 세금특례 적용”

2016-09-19 오후 3:12:02

대법원 2005두15595

‘사실혼 배우자 보호’ 새 법률이슈로

2016-07-28 오전 11:54:48

서울고등법원 2015르21561

"프로골퍼 나상욱, 前 약혼녀에 3억원 배상해야"

2016-05-19 오후 2:59: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10383

상대가 사실혼 상태임을 알고도 불륜관계 지속했다면

2016-05-09 오후 2:29: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8291

"사실혼 맺었다면 성혼사례비 줘야"

2016-01-07 오전 11:46:28

"가끔 성관계·동거했다고 사실혼 아냐"

2015-12-03 오후 2:50:27

이혼판결 뒤 생활비 보조… "사실혼으로 못 봐"

2015-10-08 오후 4:14: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96835

부동산 매매 실질적 매수인 역할 사실혼 배우자에게…

2015-07-20 오후 5:34:53

대법원 2013다66966

자동차종합보험 '가족 한정운전 특약' 적용은

2014-09-25 오전 9:50:26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0071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 이유만으로

2014-08-07 오전 9:32:53

서울가정법원 2012드합11358

"친정집 팔아서 벤츠 사 와라" 뻔뻔男 결국

2014-07-09 오후 2:16:49

대법원 2013다66249

"사실혼 배우자 빚 갚아준 것은 증여…못 돌려 받는다"

2013-12-11 오전 9: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