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도3844 "허위공문서 작성죄"… 변호사에 유죄확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공증인법 #법무사 #변호사 #사서증서 #촉탁서류 #허위공문서작성 2007-02-08 오전 10: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