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노33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619, 2347(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056
대법원 2016도9027
대법원 2016도2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422
대법원 2014도126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733
서울고등법원 2014노6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609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