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도16767 "외교관 성추행 의혹 폭로 기고… 명예훼손 아니다" 형사일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폭로 #비방 2020-06-25 오후 3:17: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8000 "진료외 강의나 방송 출연, 부원장 비방 했더라도 파면 사유는 안돼" 민사일반 #의사 #비방 #파면 #해고무효확인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2018-09-07 오전 9:11:22
광주고등법원 2017노331 "문재인 후보는 치매" 비방… 20대 블로거, 벌금 300만원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대통령 #문재인 #블로거 #공직선거법 #비방 2017-09-04 오후 4:04:32
대법원 2015도9471 '공천탈락에 비방문자' 前강남구청장 무죄 확정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천심사 #비방 #비방문자 #공직선거법 #불특정다수 #강남구청장 #권문용 2015-11-26 오후 6:47: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760 최태원 SK회장 '비방' 법원 주변 현수막 철거해야 기업법무 민사일반 #최태원 #SK #현수막 #업무방해금지 #간접강제 #비방 #시위 #SK이노베이션 2013-05-29 오전 11:14: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6804 법원, 로펌 대표 비방·협박한 변호사에 벌금 500만원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허위내용 #문자메시지 #대표변호사 #로펌 #비방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2011-04-20 오후 6:01: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33364 나경원 의원 비방 '박사모'회장에 손해배상 판결 민사일반 선거·정치 #나경원 #박사모 #정광용 #라디오방송 #애첩 #관기 #비방 2009-02-02 오전 11:38:10
대법원 2008도3588 선거법위반 설문조사 결과 카페 게시, 불법인 줄 몰랐어도 처벌된다 선거·정치 형사일반 #설문조사 #요건충족 #선거법위반 #박근혜 #비방 2008-07-04 오전 9:03:34
서울고등법원 2002나1736 '기사내용 사실이라도 비방에 초점두면 명예훼손 따른 위자료 지급해야' 민사일반 언론사건 의료사고 #풍양신문 #서울방송 #의료사고 #명예훼손 #공익 #비방 2002-11-12 오전 8:5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