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5헌바438, 2018헌바475, 2019헌마116(병합)

"비방 목적 허위사실 인터넷 등 기재 행위' 처벌은 합헌

2021-04-05 오전 9:04: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376

'구청장 풍자·비방 글' 올린 공무원, 1심서 벌금형

2021-02-25 오후 4:21:23

대법원 2020도7988

페이스북 통해 서로 비방하다 다소 경멸적 표현 게시했더라도

2020-12-28 오전 10:03:43

대법원 2020도6262

사실 적시했더라도 경쟁자를 사기꾼 등 비난… ‘명예훼손’ 해당

2020-09-02 오전 10:23:28

대법원 2019도16767

"외교관 성추행 의혹 폭로 기고… 명예훼손 아니다"

2020-06-25 오후 3:17:48

대법원 2016도13001

前 국정원 직원, ‘지속적 후보자 비방’ 국정원법 위반 안된다

2019-10-10 오후 1:44: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0877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비방한 악플러들에 "1억7000만원 배상"

2019-09-26 오후 2:09:17

대법원 2016다23489

"문성근은 종북" 비방… 탈북 영화감독 등에 배상판결 확정

2018-12-03 오후 2:05: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8000

"진료외 강의나 방송 출연, 부원장 비방 했더라도 파면 사유는 안돼"

2018-09-07 오전 9:11: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06612

방송인 이경실씨, '성추행 피해자 비방' 거액 위자료

2018-07-23 오후 2:38:23

광주고등법원 2017노331

"문재인 후보는 치매" 비방… 20대 블로거, 벌금 300만원

2017-09-04 오후 4:04:32

대법원 2015도9471

'공천탈락에 비방문자' 前강남구청장 무죄 확정

2015-11-26 오후 6:47: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760

최태원 SK회장 '비방' 법원 주변 현수막 철거해야

2013-05-29 오전 11:14: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6804

법원, 로펌 대표 비방·협박한 변호사에 벌금 500만원

2011-04-20 오후 6:01:42

"공선법상 후보자비방죄 처벌규정 엄격 해석해야"

2009-07-22 오전 10:28: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33364

나경원 의원 비방 '박사모'회장에 손해배상 판결

2009-02-02 오전 11:38:10

대법원 2008도3588

선거법위반 설문조사 결과 카페 게시, 불법인 줄 몰랐어도 처벌된다

2008-07-04 오전 9:03:34

서울고등법원 2002나1736

'기사내용 사실이라도 비방에 초점두면 명예훼손 따른 위자료 지급해야'

2002-11-12 오전 8:5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