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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

대법원 2004다63354 대법원 2004다68311 대법원 2006다15922 대법원 2006다21002 대법원 2006다56367 대법원 2004도7232 대법원 2006두12883

대법원 2006. 12.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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