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다119955 대법원 "시 경전철 계획 인용했다면 분양광고 허위 아니다"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경전철 #분양계약 #파기 #분양광고 #해양생태공원 #부산 #SK건설 2015-09-01 오전 11:42:04
서울고등법원 2012누3875 주상복합건물 분양 인근의 도시계획상 녹지공원 '예정'을 '확정' 광고는 허위·과장 해당 공정거래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분양광고 #KCC건설 #역세권광고 #허위과장광고 #건설사분양과장광고 2012-11-27 오전 8:58:16
서울고등법원 2011나91649 과세특례 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홍보·상담…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사유 된다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시행사 #분양광고 #과세특례 #전용면적 #조세감면 #꿈에그린 #한화 2012-06-25 오전 11:53:50
광주지방법원 2009가합11138 신축 아파트 단지에 설치한 헬스장 시설비 지급 못했어도 헬스기구는 입주민의 선의취득으로 봐야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분양광고 #전용헬스장 #헬스기구 #선의취득 #배치도 #공용부분 2010-11-22 오후 4:46: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0907 육교설치 대대적으로 광고했다면 분양계약서에 내용 빠져 있어도 계약내용에 포함돼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육교설치 #분양광고 #에코브리지 #분양계약 #분양계약상채무 2009-04-16 오전 9:04:28
대법원 2007다44194 발코니 없는 아파트, '확장가능' 광고는 기망행위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발코니 #확장가능 #분양광고 #기망행위 #허위광고 2008-11-03 오전 11:45:32
대법원 2006다61932 “복층형 평면설계 도입” 광고했어도 시공사, 복층형 공사 의무없다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복층형평면설계 #분양대금 #단층형 #분양광고 #복층공사비 2008-05-01 오전 9:44:25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3402 탈세위해 동호인주택 위장… 분양업자에 세금부과는 정당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탈세 #동호인주택 #법인세부과 #분양광고 #동호인모집 #공사도급계약 2008-04-23 오전 9:42:50
서울고등법원 2006나67772 과장된 분양광고에 손배책임 인정 민사일반 #분양광고 #과장광고 #분양금감액 #분양계약취소사유 #PMS #자동궤도열차 #고지의무 2008-01-28 오전 11:54:52
서울고등법원 2006누15334 "호남철도… 인접" 양재동 상가분양 광고는 과장광고 공정거래 #상가분양 #분양광고 #호남고속철도 #과장광고 #하이브랜드 #고속철도출발예정지 #공정거래위원회 2007-02-12 오전 11:09:22
서울고등법원 2006나45598 '전철역까지 5분'분양광고 다소 과장됐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없다 민사일반 #분양광고 #분양건설사 #허위광고 #신동아건설 #전철역 #역세권 #원격진료시스템 2007-01-13 오전 10:39: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4800 분양광고와 다르게 상가 조성되었다면 분양계약 취소할 수 있다.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가분양계약 #상가조성 #분양광고 #건설시행사 #영화관 2004-10-12 오후 4:38:39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17174 관광공사 사장 사진·인사말 무단 게재한 콘도분양업자에 배상판결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안면도국제해양개발 #한국관광공사 #안면도 #관광지개발 #분양광고 #명예훼손 2000-11-28 오전 8:5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