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마297 ‘개 사육시설’ 제외한 가축 분뇨법 부칙은 합헌 헌법사건 #분뇨배출시설 #가축분뇨법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2019-09-26 오전 9: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