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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부산저축은행 x

대법원 2015다235582

부산2저축銀 영업정지 직전 8억 예금인출 임직원 결국

2015-12-21 오후 5:13:20

대법원 2012도12394

김해수 前 청와대 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2014-10-30 오후 4:36: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4705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들 은행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

2014-02-14 오후 3:48:03

서울고등법원 2013노1579

"1심 형량 너무 가벼워"…저축銀 부실감사 회계사 철퇴

2013-12-13 오전 9:43:44

대법원 2013도6394

대법원,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징역 12년 확정

2013-09-26 오후 4:17:50

대법원 2013다203369

"검사가 조사과정서 받은 '피해변제 각서' 효력없어"

2013-08-23 오후 12:38:28

서울고등법원 2013노424

박연호 부산저축銀 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12년

2013-05-10 오후 12:37:52

대법원 2012도10829

김두우 前 청와대 홍보수석 대법원서 무죄 확정

2013-04-26 오후 2:55:54

대법원 2012도8724

'부산저축銀 불법자금' 서갑원 전 의원 무죄 확정

2012-12-13 오후 6:17:21

서울고등법원 2012노611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항소심도 유죄

2012-09-20 오후 1:45:35

대법원 2012도9147,2012도5037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브로커 잇달아 실형 확정

2012-09-13 오후 2:09:59

서울고등법원 2012노757

부산저축銀 로비자금 수수 전 경기도의원 항소심도 실형

2012-08-24 오후 4:58:45

서울고등법원 2012노807

김두우 前 청와대 홍보수석 항소심서 '무죄'

2012-08-24 오후 1:03:01

서울고등법원 2012노832,2012노1240(병합)

부산저축銀 박연호 회장 항소심서 '형 늘어' 징역 12년

2012-08-17 오후 1:54:42

서울고등법원 2012노873

'저축銀 불법자금' 서갑원 전 의원 2심도 무죄

2012-06-29 오후 4:44:48

서울고등법원 2011노3252

서울고법, 은진수 전 감사위원 징역 1년6월

2012-02-24 오전 12:09: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507

법원, 부산저축銀 억대 뇌물 금감원 간부 징역 6년

2011-11-25 오전 10:03: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541

법원, 금융브로커 윤여성씨에 징역 2년 선고

2011-11-03 오후 6:14: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576

법원, 은진수 전 감사위원 징역 1년6월 선고

2011-11-03 오후 6: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