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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부동산실명법 x

대법원 2016도18761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해도 횡령죄 아니다

2021-02-18 오후 4:32: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511

"위법한 '양자간 명의신탁' 부동산, 안 돌려줘도 횡령 아니다"

2020-02-10 오후 2:53:55

대법원 2012다202932

아파트 분양권 명의수탁자가 체납 세금 압류 앞서…

2016-01-21 오후 4:07:14

서울고등법원 2015누38117

소유권이전 가등기만 해놓고 20년 넘게 방치

2015-07-28 오전 9:59:59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547

부동산소유권 이전 원인, 계약 아닌 법원 판결이라면

2014-07-28 오후 2:46:16

부산고등법원 2013누20530

경제적 이득 위해 부동산 취득 후 명의신탁했어도

2014-04-08 오전 10:13:02

헌법재판소 2012헌바263

소유권 장기 미등기에 명의신탁 수준 과징금 부과는

2013-03-08 오전 10:46:23

대법원 2011다99498

"부부간 명의신탁, 일방이 사망해도 유효"

2013-02-03 오전 9:12:03

서울고등법원 2011누38133 대법원 2012두14804

명의신탁자에 취득세 부과는 이중과세

2012-12-14 오전 9:08:07

대법원 2011도7361

'계약명의신탁'서 수탁자의 부동산 임의처분 "횡령죄 안돼"

2012-12-09 오전 10:39:35

대법원 2012다45566

조석래 회장, 처조카에 명의신탁했다 '혼쭐'

2012-11-14 오전 11:36:05

대법원 2011다107375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 될 수 있다

2012-11-09 오전 9:04:23

대법원 2011두15718

배우자간 탈법적 명의신탁 입증책임 지자체가 부담해야

2012-06-08 오후 2:43:57

대법원 2011두15053

농지매매증명 발급 받을 수 없는 법인이 농지매입시, 기간 내 등기 않더라도 과징금 부과 못해

2012-02-14 오전 8:50:43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251

"합유자들의 합유지분 균등" 전제, 실명법 위반 과징금 산정은 부당

2011-09-08 오전 10:02:5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3776

부동산 명의신탁후 소유권 회복“실명법 위반”… 국세청 등에 통보

2007-06-28 오전 10:57:32

대법원 2006다9453

세금회피용 '명의신탁 부동산' 원 소유권 인정

2006-11-24 오후 2:26:24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49028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주장못한다

2003-12-09 오후 2: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