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185 “신탁재산 재산세, 수탁자에 부과”… 2014년 개정한 지방세법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신탁재산 #수탁자 #지방세법 #부동산신탁업 #부동산신탁 #재산세 2016-03-04 오후 2:4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