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504

24시간 전 결근계 내지 않고 병가 이유… 택시기사 해고는 부당

2020-03-09 오후 1:21:52

서울고등법원 2019누49986

‘매출부진 사무실 폐쇄’ 이유 영업책임자에 사직 권고는 “부당 해고”

2020-02-24 오후 1:39:58

대법원 2019두52386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 돼도 訴의 이익 있다

2020-02-20 오후 4:17:08

대법원 2019도1162

‘해고무효소송 패소’ 근로자, ‘부당해고’ 현수막 시위는 명예훼손 성립

2019-05-13 오후 2:14:06

헌법재판소 2013헌바112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은 ‘포괄위임금지’ 위배 안돼

2019-04-25 오전 9:44:03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9008

근로자 해고 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입증해야

2019-04-11 오전 9:24:14

서울고등법원 2018누70792

임금 지급 않은 채 사직 통보는 부당해고 해당

2019-04-09 오전 9:38:04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7500

수습기간 지나서도 일했다면… "수습평가 이유로 해고 못 해"

2019-03-04 오후 4:39:57

대법원 2015두56366

"'허위 매각설 유포' 현대증권 前 노조위원장 해고는 정당"

2018-12-03 오후 3:00:50

대법원 2016다26532

대법원 "부당해고 보상, 정리해고 복직자는 해당 안돼"

2017-03-22 오후 4:55:54

대법원 2016두50563

정년 지난 상태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했다면

2017-02-13 오후 5:06:27

서울고등법원 2016누65277

단체협약에 ‘성실근무자 정년 연장’ 규정 있더라도

2017-01-19 오후 3:13:02

대법원 2014두45765 대법원 2007두1729

기간제 근로자 '계약갱신 기대권' 첫 인정

2016-11-10 오후 4:49:13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068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2016-10-31 오후 5:12:42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874

‘적자 사업부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이유 있어도

2016-06-13 오후 4:43:40

서울고등법원 2015나26193

“부당해고 PD, 보도국 전직발령 무효”

2016-05-26 오후 2:22:10

서울고등법원 2015누50520

저성과자 직무평가 횟수·기간 노조동의 없이 단축했다면

2016-05-23 오후 4:49:11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7454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9096

“회사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 서면통지 없는 해고 무효”

2016-05-09 오후 4:13: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0042

子회사 임원이 관리… “근로자 아냐”

2016-04-28 오후 4:31:24

서울고등법원 2015누43300

“비리 혐의 전북현대FC 직원, 소명기회 안주고 해고 했어도 적법”

2016-03-10 오후 5: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