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도1162

‘해고무효소송 패소’ 근로자, ‘부당해고’ 현수막 시위는 명예훼손 성립

2019-05-13 오후 2:14:06

헌법재판소 2013헌바112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은 ‘포괄위임금지’ 위배 안돼

2019-04-25 오전 9:44:03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9008

근로자 해고 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입증해야

2019-04-11 오전 9:24:14

서울고등법원 2018누70792

임금 지급 않은 채 사직 통보는 부당해고 해당

2019-04-09 오전 9:38:04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7500

수습기간 지나서도 일했다면… "수습평가 이유로 해고 못 해"

2019-03-04 오후 4:39:57

대법원 2015두56366

"'허위 매각설 유포' 현대증권 前 노조위원장 해고는 정당"

2018-12-03 오후 3:00:50

대법원 2016다26532

대법원 "부당해고 보상, 정리해고 복직자는 해당 안돼"

2017-03-22 오후 4:55:54

대법원 2016두50563

정년 지난 상태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했다면

2017-02-13 오후 5:06:27

서울고등법원 2016누65277

단체협약에 ‘성실근무자 정년 연장’ 규정 있더라도

2017-01-19 오후 3:13:02

대법원 2014두45765 대법원 2007두1729

기간제 근로자 '계약갱신 기대권' 첫 인정

2016-11-10 오후 4:49:13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068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2016-10-31 오후 5:12:42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874

‘적자 사업부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이유 있어도

2016-06-13 오후 4:43:40

서울고등법원 2015나26193

“부당해고 PD, 보도국 전직발령 무효”

2016-05-26 오후 2:22:10

서울고등법원 2015누50520

저성과자 직무평가 횟수·기간 노조동의 없이 단축했다면

2016-05-23 오후 4:49:11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7454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9096

“회사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 서면통지 없는 해고 무효”

2016-05-09 오후 4:13: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0042

子회사 임원이 관리… “근로자 아냐”

2016-04-28 오후 4:31:24

서울고등법원 2015누43300

“비리 혐의 전북현대FC 직원, 소명기회 안주고 해고 했어도 적법”

2016-03-10 오후 5:15:26

서울고등법원 2015누44020

“개인정보 私的 열람 건보공단직원 해임 적법”

2016-01-28 오후 4:34:40

대법원 2012도10066

'해직자 조합원 배제' 정부 시정명령 어긴 전교조 유죄 확정

2016-01-14 오후 6:11:18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608

"보살·처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주지스님 승소

2015-11-09 오후 5: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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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해고무효소송 패소’ 근로자, ‘부당해고’ 현수막 시위는 명예훼손 성립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은 ‘포괄위임금지’ 위배 안돼

근로자 해고 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입증해야

임금 지급 않은 채 사직 통보는 부당해고 해당

수습기간 지나서도 일했다면… "수습평가 이유로 해고 못 해"

"'허위 매각설 유포' 현대증권 前 노조위원장 해고는 정당"

대법원 "부당해고 보상, 정리해고 복직자는 해당 안돼"

정년 지난 상태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했다면

단체협약에 ‘성실근무자 정년 연장’ 규정 있더라도

기간제 근로자 '계약갱신 기대권' 첫 인정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적자 사업부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이유 있어도

“부당해고 PD, 보도국 전직발령 무효”

저성과자 직무평가 횟수·기간 노조동의 없이 단축했다면

“회사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 서면통지 없는 해고 무효”

子회사 임원이 관리… “근로자 아냐”

“비리 혐의 전북현대FC 직원, 소명기회 안주고 해고 했어도 적법”

“개인정보 私的 열람 건보공단직원 해임 적법”

'해직자 조합원 배제' 정부 시정명령 어긴 전교조 유죄 확정

"보살·처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주지스님 승소

#부당해고

‘해고무효소송 패소’ 근로자, ‘부당해고’ 현수막 시위는 명예훼손 성립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은 ‘포괄위임금지’ 위배 안돼

근로자 해고 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입증해야

임금 지급 않은 채 사직 통보는 부당해고 해당

수습기간 지나서도 일했다면… "수습평가 이유로 해고 못 해"

"'허위 매각설 유포' 현대증권 前 노조위원장 해고는 정당"

대법원 "부당해고 보상, 정리해고 복직자는 해당 안돼"

정년 지난 상태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했다면

단체협약에 ‘성실근무자 정년 연장’ 규정 있더라도

기간제 근로자 '계약갱신 기대권' 첫 인정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적자 사업부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이유 있어도

“부당해고 PD, 보도국 전직발령 무효”

저성과자 직무평가 횟수·기간 노조동의 없이 단축했다면

“회사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 서면통지 없는 해고 무효”

子회사 임원이 관리… “근로자 아냐”

“비리 혐의 전북현대FC 직원, 소명기회 안주고 해고 했어도 적법”

“개인정보 私 的 열람 건보공단직원 해임 적법”

'해직자 조합원 배제' 정부 시정명령 어긴 전교조 유죄 확정

"보살·처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주지스님 승소

“개인정보 私的 열람 건보공단직원 해임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