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3575 공사 입찰담합 들러리 업체, 설계보상비 토해내야 기업법무 민사일반 #공사입찰 #설계보상비 #한국토지주택공사 #포스코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입찰담합 #공정거래법 #부당공동행위 2016-01-25 오후 4:07:37
대법원 2012두13665 외국서 담합 이뤄졌어도 국내시장에 영향 미친다면 공정거래 기업법무 항공·해상 행정사건 #부당공동행위 #국내시장 #국내행항공화물운송노선 #유류할증료 #담합 #공정거래법 2014-05-23 오후 4:38:07
서울고등법원 2012누15632 담합 과징금 산정, 시장획정 필수 아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 #담합 #시장획정 #불공정거래 #남해화학 #과징금 #입찰담합 #부당공동행위 #시장점유율 2013-10-28 오전 11:37:40
서울고등법원 2009누26298 '시내 전화요금 담합' KT, 949억 과징금 소송서 패소 공정거래 기업법무 정보통신 #가격담함 #부당공동행위 #하나로텔레콤 #담합과징금 #KT #시내전화요금담합 2012-12-04 오후 12:10:00
대법원 2010도17418 '가격담합' 공소사실 포괄적 기재는 적법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효성 #SK #LG화학 #대한유화공업 #대림산업 #부당공동행위 #공정거래법 #포괄적기재 #공소사실 #가격담합 2012-09-18 오후 2:16:48
대법원 2008도4762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고발없이 기소 못해"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고소불가분의원칙 #자진신고 #독점거래 #고발권행사 #전속고발권 2010-10-14 오전 9:00:09
서울고등법원 2005누18640 "PC방 속도별 요금제 전환은 담합" 공정거래 #담합 #경쟁제한행위 #부당공동행위 #하나로텔레콤 #공정거래위원회 #속도별요금제 2006-12-26 오전 10:27:17
서울고등법원 2004누24457 부당공동행위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위법성 정도·이득액의 규모와 균형 이뤄야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정유사 #군납유류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2005-12-05 오전 9:07:21
서울고등법원 2004누2273 렌터카 사업자 선정과정 차종 사전담합 아니다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렌트카사업자 #사전담합 #주택은행 #기아자동차 #부당공동행위 2005-05-19 오후 8:15:03
서울고등법원 2003누9000 외국 기업 해외서 부당공동행위했으면 국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에프호프만라로슈 #부당공동행위 #외국기업 #국내시장 #공정거래법 2004-11-26 오전 6:00:29
서울고등법원 2001누2579 '引下'도 비슷한 시기·같은 율로 하면 부당행위 공정거래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인하율동일 #부당공동행위 #할부금융회사 #삼성캐피탈 #엘지카드 #현대캐피탈 #할부금리 2002-07-02 오전 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