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두45700 "결손법인에 무상증여, 주주 실제 이익 없으면 과세대상 아냐" 조세·부담금 #증여세 #납세의무자 #전원합의체 #결손법인 #무상증여. 과세대상 #서대문세무서장 #용산세무서장 #부과처분 #조세법률주의 2017-04-20 오후 8:58:49
대법원 2010두11733,2004두9197 부가가치세 소송 한번에 해결… 대법원 판례 변경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가가치세소송 #경정청구 #부과처분 #동일목적 #과세표준 2013-04-28 오전 10:20:04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0566,2009두12730 주유소 진출입로, 주유소 지가로 도로점용료 산정 안돼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유소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지자체 #부과처분 #과다산정 #GS칼텍스 2011-01-03 오전 9:45:09
대법원 2006다17485,2006다24131,2006다25103,25110,2006다26694,2006도3172,2003두5426,2004두7672,2006두8006 대법원 2006. 9.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가사·상속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소유권이전등기 #사고통지지연 #유언 #포괄일죄 #행정계획결정 #영업보상 #부과처분 2006-10-04 오전 9: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