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대법원 2018도16168

미등록 사업자 물건 공급 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2019-08-09 오전 9:14:14

대법원 2017두55329

철도 공익서비스 보상금에는 과세 못한다

2018-01-30 오후 4:02:12

헌법재판소 2014헌바372, 2016헌바29(병합)

헌재, ‘수정 수입 세금 계산서’ 발급요건 제한은 정당

2016-08-22 오후 4:26:56

대법원 2014두1956

자동차 판매사 임직원용 차량은 부가세 과세 대상

2016-07-21 오후 3:20:03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88

사회인야구 리그 운영비도 부가세 대상

2014-09-18 오전 9:05:05

대법원 2013도10554

대법원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 부풀려 발행했다면…"

2014-08-25 오전 11:51:25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4954

법원, "부동산 매매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이 부담해야"

2013-09-12 오전 11:16:42

대법원 2013두932

대법원, "장례식장 음식에는 부가가치세 못 물려"

2013-07-02 오후 7:36:01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6494

"석유시추선도 면세품 공급 받을 수 있다"

2012-09-10 오후 12:59:12

대법원 2010두12552

정비사업 추진하면서 지주회사 인수 검토 컨설팅 비용은

2012-08-21 오전 9:07:56

대법원 2010두2845

일반과세자로 전환 뒤 과세 확정 신고기간 넘겨 재고품 신고

2012-08-16 오후 2:20:53

춘천지방법원 2011구합868

정육점 실비집에 일반 고깃집 부가세 징수는 위법

2012-07-19 오후 5:57:44

대법원 2011두30281

'게임머니'도 부가세법상 '재화'에 해당

2012-04-16 오후 12:03:58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819

G마켓 "할인금액 과표 포함은 위법"

2012-04-17 오전 8:58:11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418

게임머니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2009-09-08 오전 8:43:04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422

공동중개자에 횡령당한 중개수수료… 부가세 대상에 포함

2007-07-18 오전 9:29:17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7079

행정법원, 소독력 있는 '유한락스' 부가세면제대상 안돼

2007-06-18 오후 12: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