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도16168
대법원 2017두55329
헌법재판소 2014헌바372, 2016헌바29(병합)
대법원 2014두1956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88
대법원 2013도10554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4954
대법원 2013두932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6494
대법원 2010두12552
대법원 2010두2845
춘천지방법원 2011구합868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819
대법원 2011두30281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418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422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7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