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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나8073 남편 동의 없이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이 무효 된 경우 금융·보험 #보험계약무효 #보험료반환 #생명보험 #실제보험계약자 #한화생명보험 2015-08-25 오전 10:34: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57523 "사망자 명의로 보험 가입, 보험료 반환 안돼" 금융·보험 민사일반 #고의 #보험계약무효 #보험료반환 #사망자명의 #자동차보험계약 #중과실 #피보험자 2012-06-12 오전 1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