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정92 대학에 '文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인 20대, 벌금형 형사일반 #보수 #대통령비판 #대자보 #대학교 #건조물침입 2020-06-24 오후 1:49: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058898 '성폭행 무고' 세 모자 사건 母에… 법원 "국선변호 비용 환수"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무고 #보수 #국선변호인 #허위 2018-03-28 오후 2:43:26
서울고등법원 2015노1303 '보수 단일후보' 사칭 문용린 前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 선거·정치 형사일반 #보수 #단일후보 #교육감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지방교육자치법 #선거비용 #공직선거법 #고승덕 #조희연 #사칭 2015-10-16 오후 5:40: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2600 "KBS, 정연주 前사장에 밀린 임금 2억7900만원 지급해야"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정연주 #KBS #해임 #보수 #지연손해금 #부실경영 #이명박 2013-12-03 오후 3:52: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7847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부부, 30억원대 소송 당해 민사일반 #김우중전대우그룹회장 #㈜우양산업개발 #부당이득금반환 #보수 #퇴직금 #법인카드결제대금 2013-06-25 오전 10:11:19
서울고등법원 2010노1678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화해… 대가 받았다면 위법 교통사고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손해사정사 #변호사법위반 #법률사건 #보수 #업무범위 #화해계약 2010-10-26 오전 9: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