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두1178 "여러 병원 들어선 건물의 부속건물에는 약국 설립 가능"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병원 #약국 #약사법 #의료기관 #의약분업 2018-05-24 오후 3:53:17
서울고등법원 2017누58580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회원들에 인터넷 활동 제한은 공정거래 행정사건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병원 #의료서비스 #의료체계 2018-05-10 오후 5:43: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4868 ‘브이백’ 분만하다 신생아 장애… "'부작용 설명 소홀' 병원, 위자료 줘야” 민사일반 #병원 #부작용 #브이백분만 #산부인과 #설명의무 #위자료 2017-08-24 오후 3:25: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2343 식이장애 조현병 환자 빵 먹다 질식사…“병원 40% 책임” 형사일반 #간식 #관찰·감독 #병원 #사망 #식이장애 #조현병 #질식 2017-08-14 오후 5:54:04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3283 건물임차인인 병원에서 점포 빌렸다면 금지된 '구내약국'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건물임차인 #병원 #약국 #약국개설등록 #재임대 #전대차 2012-08-21 오후 3:19:33
대법원 2009다101343 병원옥상 난간 낮아 강박증 환자 추락사… 병원, 책임있어 민사일반 #강박증 #난간 #병원 #보호시설 #안전사고 #옥상 2010-05-19 오전 10:44:31
서울고등법원 2006누22257 서울고등법원 2007누4645 옛 병원자리에 담합없었다면 약국개설 할 수 있다 전문직직무 #담합 #병원 #약국 #약국개설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약사법 #의료기관 #의약분업 2007-07-27 오전 9: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