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다201785

건물 임차하며 '병원급' 의료시설 개설 가능한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면

2020-12-22 오후 4:51:20

대법원 2020도4373

병원 홈페이지에 ‘특정 전문의약품 이용 비만치료’ 선전은 “위법”

2020-08-20 오전 9:01:03

대법원 2015두39996

"사무장병원 의사에게 곧바로 요양급여 전액 징수는 부당”

2020-06-09 오후 2:16:26

대법원 2018다263519

‘사무장 병원’의 임금‧퇴직금 지급 주체는 ‘사무장’

2020-05-20 오전 11:4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912

레이저 기계 청소하던 직원, 눈에 레이저 맞아 시력저하 됐다면

2019-10-21 오전 11:39: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13072

"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 국가, 유족에 배상해야"

2019-09-11 오전 11:32: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31225

중환자 침대서 떨어져 뇌손상…병원에 1억 배상 판결

2019-06-11 오전 10:49:26

대법원 2015다64551

"환자 사망사고서 의료진 책임 일부 인정됐다면 치료비 청구 못해"

2019-04-25 오전 11:14:36

대법원 2014두1178

"여러 병원 들어선 건물의 부속건물에는 약국 설립 가능"

2018-05-24 오후 3:53:17

서울고등법원 2017누58580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회원들에 인터넷 활동 제한은

2018-05-10 오후 5:43: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4868

‘브이백’ 분만하다 신생아 장애… "'부작용 설명 소홀' 병원, 위자료 줘야”

2017-08-24 오후 3:25: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2343

식이장애 조현병 환자 빵 먹다 질식사…“병원 40% 책임”

2017-08-14 오후 5:54:04

서울고등법원 2017누37217

“병원 안내데스크 있는 1층에 약국 개설 가능”

2017-06-15 오후 5:12:38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5354

"업무과중에 시달리다 전공의 투신… 병원이 유족에 배상해야"

2017-06-14 오후 5:53:09

대법원 2014두44311

한 건물에 병원·약국… 출입구 다르면 문제없다

2016-08-10 오후 5:45:31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3283

건물임차인인 병원에서 점포 빌렸다면 금지된 '구내약국'

2012-08-21 오후 3:19:33

대법원 2009다101343

병원옥상 난간 낮아 강박증 환자 추락사… 병원, 책임있어

2010-05-19 오전 10:44:31

서울고등법원 2006누22257 서울고등법원 2007누4645

옛 병원자리에 담합없었다면 약국개설 할 수 있다

2007-07-27 오전 9: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