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구합2762 “경유증표 입력 안 한 변호사 징계 정당”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호사징계 #경유 #경유증표 #경유업무프로그램 #변호사법 2016-11-17 오후 3:31:26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689 의뢰인 동의없이 피해자에 3억 약속… 돈 안주려 소송까지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품위유지의무 #변호사징계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윤리 2016-10-24 오후 5:22:25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5073 기존 수임 사건서 파생된 사건도 전관예우 규제 대상 전문직직무 #변호사법 #변호사징계 #전관예우규제대상 #전관예우 #수임지제한 2015-07-20 오후 3:14:30
서울고등법원 2008누7573,2008누5485 변호사징계 불복소송 상대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호사징계 #불복소송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법 #행정소송 #필요적전치주의 2008-11-04 오전 9:00:50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7455 판사때 처리한 정리회사 관련소송, 변호사 개업후 대리했다면 징계 정당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호사징계 #징계처분취소청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법 2008-02-20 오전 10:23:04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3234 본인의사 확인없이 위임장 작성 조정감행 변호사 과태료는 정당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위임장작성 #조정감행 #소송위임의사 #변호사징계 #변호사징계처분취소청구 #변호사법 #변호사품위유지의무 2008-01-29 오전 10:34:02
헌법재판소 2001헌가18 변호사법상 징계절차규정은 위헌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변호사법제100조4항 #변호사징계 #변호사징계불복 #법관에의한재판받을권리 #행정소송 2002-02-28 오후 3: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