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나2000279 “사건위임계약서에 서명 안했어도 성공보수 직접 줬다면 계약 당사자” 민사소송·집행 #변호사보수 #성공보수 #소송 #수임료 #연대책임 #위임계약서 #착수금 2016-07-14 오후 2:00:26
대법원 2014마145 변호사 보수는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해야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공동소송 #변론병합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GS리테일 2014-07-08 오전 9:05:34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51673 아파트 돈으로 변호사 보수 지급 "부당"… 왜?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곤파스 #관리소홀 #변호사보수 #아파트부담 #천재지변 #태풍 2013-04-15 오후 1:48:30
서울고등법원 2012라1384 "변호사 보수 부가세도 소송비용에 포함" 민사일반 #변호사보수 #변호사보수부가가치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소송비용 #송무시장불황 2012-11-06 오전 8:50:43
대법원 2010마181 신청사건, 심문 없었어도 대심적 소송구조인 경우 변호사보수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대심적소송구조 #밀리오레 #변호사보수 #변호사보수규칙 #소송비용 2010-06-24 오전 8:54:15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6251 구두로 변호사보수 지급시기 유예 합의했다면 소득세법상 소득확정시기도 합의내용 따라야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구두합의 #권리확정 #변호사보수 #서울레이크사이드 #소득확정시기 #쇼우난씨사이드개발 #지급시기 2009-10-22 오전 9:06:31
헌법재판소 2006헌마384 변호사보수 산입비율 정한 조항은 합헌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변호사보수 #산입비율 #선임비용 #소송비용 #소송비용산입 2009-01-03 오전 1:13: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3745 '사무관리'에 기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으로 봐야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사보수 #비용상환청구권 #삼성전자 #소액주주 #유익비상환청구권 #주주대표소송 #참여연대 2008-06-25 오후 12:34:49
대법원 2003다56595 부당하게 과다한 수임료 약정은 신의칙 위반 민사일반 산재·연금 전문직직무 #과다수임료 #뇌종양 #반도체 #변호사보수 #산업재해 #삼성전자 #소송위임사무처리 #신의칙 #진로 2006-04-12 오후 4:22:59
헌법재판소 2003헌바21 변호사 등록않은 공익법무관 소송대리 보수 받는것은 정당 군사·병역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공익법무관 #법률구조법 #변호사등록 #변호사보수 #소송대리 2003-10-02 오전 9:39:26
대법원 2001두809 승소금 일부를 변호사 보수로 받기로 한 경우, 1심 판결후 받은 수임료에 소득세 부과는 위법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변호사보수 #성공사례금 #소득세부과 #승소금 #착수금 2002-08-05 오후 5:06:25
대법원 2000마5563,99마875,92마369,2000마5563 수인이 공동으로 변호사 선임했을 때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비용은 '총액기준'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공동선임 #공동소송인 #변호사보수 #변호사선임 #소송물가액 #소송비용 2000-12-08 오전 8: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