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재두299 대법원·헌재 '권한 다툼'에 당사자만 발 동동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한정위헌 #권한다툼 #KSS해운 #법인세부과 #권력분립 #조세감면규제법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2013-04-04 오전 9:11:58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7121,2007구합47145 과세관청 론스타 펀드에 또 패소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론스타펀드 #법인세부과 #국세조세법 #특수관계 #국내거래 #정상이자율 2009-08-26 오후 2:05:45
대법원 2007두26650 협력업체 야근식대… 접대비 아니다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협력업체 #야근식대 #접대비 #법인세부과 #간식비용 #지출목적 2008-08-13 오후 3:45:40
서울고등법원 2007누22988 국내 있는 블룸버그통신 자회사에 법인세 부과 못한다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블룸버그통신 #자회사 #한미조세협정 #고정사업장 #법인세부과 2008-06-04 오전 9:19:09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3402 탈세위해 동호인주택 위장… 분양업자에 세금부과는 정당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탈세 #동호인주택 #법인세부과 #분양광고 #동호인모집 #공사도급계약 2008-04-23 오전 9:42:50
서울고등법원 2006누27429 삼성생명 주가 70만원으로 계산해 법인세 부과는 부당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삼성생명 #주가조작 #법인세부과 #삼성생명주식 #주식회사국민은행 #남대문세무서장 2007-07-09 오전 10:46:48
서울고등법원 2004누10618 특정 인터넷 업체 기준 법인세 부과는 잘못 언론사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특정기업 #법인세부과 #한겨레닷컴 #성장가능성 #중앙일보뉴미디어 2006-03-09 오전 9: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