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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5다15949 대법원 2005다23438 대법원 2005다62235 대법원 2007다29515 대법원 2007다34876 대법원 2007다51550,51567 대법원 2005도1991 대법원 2005도6388 대법원 2007도3533 대법원 2007도4663 대법원 2007도6712 대법원 2005후2526 대법원 2005후3307 대법원 2005두8924

대법원 2007. 10.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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