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다64161 법률상 배우자 행방불명으로 사실상 이혼상태라면 중혼적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법률상배우자 #보험혜택 #부부운전자한정운전 #사실혼 #행방불명 2010-01-06 오전 10:37:02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8246 유족연금 수급대상자는 이혼한 배우자 아닌 사실혼 배우자 가사·상속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률상배우자 #사실혼배우자 #유족연금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유족연급수급대상자 2007-10-30 오전 9:48:52
서울고등법원 2006누4822 사실혼 관계 퇴역군인의 유족연금은 아내가 받아야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군인연금법 #법률상배우자 #법률혼 #사실혼 #연금수급권 #퇴역군인 2007-01-15 오전 11:08:23
서울고등법원 2001아90 사실혼 배우자 상속공제 제외는 합헌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률상배우자 #사실혼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재산분할 2002-08-27 오전 10: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