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누62618 수임계약은 로펌 명의, 실제는 변호사 개인적 수임이면… 개인 계좌 입금된 수임료에 법인세 부과는 부당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로펌 #법률사무 #법인카드 #변호사 #수임계약 #수임료 #접대비 #중개행위 2015-10-19 오후 5:32:36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656 "'회사 매매 중개' 변호사 독점적 영역 아니다"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공인중개사 #법률사무 #변호사법 #변호사업무 #행정사 #행정사법 #회사매매중개 2014-06-18 오후 4:45:42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3662 "국세청의 변호사 세무사등록거부는 정당"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법률사무 #변호사 #세무대리 #세무사 #세무사자격 #직업선택의자유 2011-04-25 오전 9:32:42
대법원 2006도4356 대법원 2007도10685 ‘명의대여’ 법무사 유죄확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명의대여 #명의대여법무사 #법률사무 #법무사 #법무사명의대여 #변호사법 2008-02-25 오전 11:56:58
서울고등법원 2007노1746 무자격자가 받은 사건 수임료 소송실비는 추징액서 제외해야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률무자격자 #법률사무 #변호사법 #사무장 #수임료 #인지대 2007-11-24 오전 8:46:56
서울고등법원 2007노1859 개인회생 서류 작성프로그램 유료판매는 변호사법 위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률관계문서 #법률사무 #변호사법 #비변호사 #서류작성프로그램판매 2007-11-09 오전 10:09:07
대법원 2006도7899 '법률중개사' 직함 사용 공인중개사 무죄 확정 형사일반 #공인중개사 #법률사무 #법률상담 #법률중개사 #변호사법위반 #부동산중개 2007-06-25 오전 11:03:56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0832 사건해결 명목 금품받은 민간단체, 등록말소 처분은 정당 행정사건 #법률사무 #변호사법 #비영리민간단체 #전공련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2007-03-15 오전 9: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