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다220347 회사 직원이 발명한 특허 사용 않고 방치해도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신제품 #발명 #삼성전자연구원 #특허권 #직무발명보상금 #배타적이익 2017-02-27 오후 3:18:48
특허법원 2007허13827 사람의 질병 치료·건강유지 위한 처치방법, 특허대상 아닌 의료행위 지식재산권 #질병치료 #건강유지 #처치방법 #발명 #의료행위 2008-07-19 오전 12:28:31
특허법원 2005허11094 특허법원 2006허1742 싸이월드 미니룸 생성·관리방법은 발명 해당안돼 지식재산권 #미니홈피 #싸이월드 #미니룸 #발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정보기술 #영업방법 2007-01-08 오전 11: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