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도11766

"'국정원 특활비 靑 상납' 국고손실 해당… 국정원장도 회계관계직원"

2019-11-28 오후 2:45:14

대법원 2018도16652

'국정농단·경영비리 사건'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

2019-10-17 오후 3:26:50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0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상납' 항소심 징역 5년 감형

2019-07-25 오후 4:26: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43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 4100명, 박근혜 상대 소송 냈지만 '패소'

2019-05-23 오후 4:30:36

헌법재판소 2017헌바196

헌재 "박영수 특검법 합헌"… 최순실씨 헌법소원 기각

2019-02-28 오후 3:38: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1814

"'박근혜 퇴진 요구'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한은 위법"

2019-01-25 오후 12:03:57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1

박근혜 前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도 징역 2년

2018-11-21 오전 11:34:49

서울고등법원 2018노93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235일만에 석방

2018-10-05 오후 5:35:00

서울고등법원 2018노1087

朴 항소심서 '징역 25년' 형량↑… 삼성 '묵시적 청탁' 인정

2018-08-24 오후 1:45:38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291

"문체부의 K스포츠 재단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

2018-07-27 오후 4:52:02

서울고등법원 2018노1093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력' 조원동 前 수석, 항소심도 집행유예

2018-07-18 오후 5:51: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73

'특활비 상납 방조' 문고리 3인방 유죄… 이재만·안봉근 '실형', 정호성 '집유'

2018-07-12 오후 5:34:02

대법원 2017도11632

대법원, '비선진료 위증 혐의' 정기양 교수 사건도 공소기각

2018-06-28 오후 4:35: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2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18

"특수활동비 靑 상납, 뇌물로 볼 수 없어… 국고손실 해당"

2018-06-15 오후 3:26: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2018-04-06 오후 4:00:34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12

서울행정법원, 박근혜 前 대통령 파면결정 무효소송 '각하'

2018-03-30 오후 3:29:43

대법원 2015도1271

'박근혜 5촌살인 의혹 보도' 주진우·김어준씨, "무죄" 확정

2017-12-07 오후 3:13: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583

'억대 사기 혐의' 박근령씨, 1심서 "무죄"

2017-11-03 오전 10:58: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97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前 청와대 경호관… '징역 1년' 법정구속

2017-06-28 오후 5:38:02

대법원 2017도50

박근혜 풍자전단 뿌린 팝아티스트, '유죄' 벌금형 확정

2017-05-31 오후 1: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