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20노308

'국정농단' 장시호,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5개월로 형량 줄어

2020-07-24 오후 4:17:28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8665

탄핵 촛불집회 관리하다 돌발성 난청… 경찰 경비부장, 공무상 재해 인정

2020-07-01 오전 11:15:08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0887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 4400여명 소송냈지만 항소심도 '패소'

2020-06-18 오후 5:42: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2852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중 사망… 항소심도 "국가에 배상책임 有"

2020-06-16 오전 9:39:02

대법원 2019두39611

문체부, K스포츠 재단 설립허가 취소는 정당

2020-03-20 오후 5:31:30

서울고등법원 2019노1938

'비선실세'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2020-02-14 오후 4:25:47

대법원 2019도5186

대법원,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파기환송… "협박으로 보기 어려워"

2020-02-13 오후 2:04:56

대법원 2018도9809 대법원 2018도8808

'국정농단' 장시호·김종·차은택 파기환송… '강요죄 부분 무죄' 취지

2020-02-06 오후 1:23:40

대법원 2019도11766

"'국정원 특활비 靑 상납' 국고손실 해당… 국정원장도 회계관계직원"

2019-11-28 오후 2:45:14

대법원 2018도16652

'국정농단·경영비리 사건'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

2019-10-17 오후 3:26:50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0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상납' 항소심 징역 5년 감형

2019-07-25 오후 4:26: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43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 4100명, 박근혜 상대 소송 냈지만 '패소'

2019-05-23 오후 4:30:36

헌법재판소 2017헌바196

헌재 "박영수 특검법 합헌"… 최순실씨 헌법소원 기각

2019-02-28 오후 3:38: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1814

"'박근혜 퇴진 요구'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한은 위법"

2019-01-25 오후 12:03:57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1

박근혜 前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도 징역 2년

2018-11-21 오전 11:34:49

서울고등법원 2018노93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235일만에 석방

2018-10-05 오후 5:35:00

서울고등법원 2018노1087

朴 항소심서 '징역 25년' 형량↑… 삼성 '묵시적 청탁' 인정

2018-08-24 오후 1:45:38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291

"문체부의 K스포츠 재단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

2018-07-27 오후 4:52:02

서울고등법원 2018노1093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력' 조원동 前 수석, 항소심도 집행유예

2018-07-18 오후 5:51: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73

'특활비 상납 방조' 문고리 3인방 유죄… 이재만·안봉근 '실형', 정호성 '집유'

2018-07-12 오후 5: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