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8다271657

쌍방 상소사건서 불복범위에 현저한 차이 있다면 상소비용은…

2019-05-09 오전 9:05:16

대법원 2018다287904

등록된 전통사찰은 당사자 능력 인정 된다

2019-04-10 오후 1:06:18

대법원 2018다227865

법인 아닌 요양센터 등 노인의료 복지시설은

2018-08-23 오전 9:15:25

대법원 2015무423

‘비공개 정보’도 법원의 제출명령 거부 못해

2018-01-11 오후 1:41:43

헌법재판소 2015헌마105, 2016헌바36(병합)

‘소송구조 재판은 소송기록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2016-08-18 오후 4:12:01

‘바람꾼’ 남편에 아내는 두 번 울었다

2016-04-18 오후 5:01: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3791

"주소 몰라"… 김정은 이모가 낸 소송, 시작도 못하고 종결

2016-03-24 오후 4:27:06

대법원 2012다16063

"이름만 올려 둔 회사로 소장 송달 부적법"

2016-01-04 오후 6:12:17

대법원 2013므2397

재판부가 이혼 판결하며 친권자 지정 않았다면

2015-08-10 오후 3:49:44

대법원 2013후1573

특허법상 공휴일인 '근로자의 날' 심결취소소송에는…

2014-03-06 오전 11:13:20

대법원 2013후2385

판사들 '황당 실수'… 서명 잘못해 재판 다시

2014-02-06 오전 9:24:15

헌법재판소 2011헌바219

헌재, 석궁테러 김명호 교수 헌법소원 기각

2013-03-27 오후 12:04:00

대법원 2012므66

"美서 확정된 이혼 판결, 우리나라에서도 유효"

2013-02-22 오후 1:29:03

헌법재판소 2010헌마740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변호사-변리사 법적분쟁 종식

2012-10-30 오후 2:43:40

헌법재판소 2009헌바297

항소장 각하명령 받은 이후 인지액 완납했더라도 항소 허용 않는 민소법 규정은 합헌

2012-08-14 오전 9:00:07

헌법재판소 2010헌바459

'변리사 소송대리 허용해달라' 상표권자 헌법소원 각하

2012-01-02 오전 9:04:52

헌법재판소 2010헌마740 서울고등법원 2010나33219

변리사회-변협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놓고 헌재서 격론

2011-12-09 오후 4:41:43

소환장 동거인이 수령해도 본인 수감 중이면 송달 무효

2011-10-12 오후 12:05:33

서울고등법원 2010카담2118

담보권리자 권리행사 최고가능한 민소법 125조3항 '소송 완결한 뒤'는 항소심 확정 또는 상고기각에 의해 확정된 때

2011-04-22 오전 9:05:46

서울고등법원 2010나63173

1심 訴각하 판결에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라도 '항소기각' 아닌 '청구기각' 판결해야

2011-04-01 오전 9: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