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노3976 "여름은 6월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형사일반 #강제추행 #개정법적용시기 #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행 2015-05-18 오후 4:02: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538 성범죄자에 '화학적 거세' 첫 선고 형사일반 #미성년자강간 #성범죄자처벌 #성충동약물치료 #한국형성범죄자위험성평가 #화학적거세 2013-01-03 오후 1:41:41
대법원 2009도12048 "성폭행 아동 영상녹화물 있는데도 어머니 전문진술 증거로 유죄인정은 잘못" 형사일반 #미성년자강간 #사촌동생 #성폭법 #영상녹화물 #영상물 #전문진술 #직접증거 2010-02-08 오전 10:51:22
서울지방법원 2000고합675 의붓딸 강간한 계부에 구형량의 2배 선고 가사·상속 형사일반 #계부 #미성년자강간 #의붓딸강간 #파렴치범 #혼인신고 2000-08-18 오전 8: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