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4845 "촛불집회 피해… 시민단체에 배상책임 없어" 판결 민사일반 #촛불집회 #미국산쇠고기 #시민단체 #불법행위 #연관성 #광우병국민대책회의 2013-11-01 오후 3:45:15
대법원 2013도6737 '美쇠고기 수입 반대 파업' 민주노총 진영옥씨 유죄 확정 형사일반 #미국산쇠고기 #미국산쇠고기반대파업 #시기집중동시파업 #진영옥 #업무방해 2013-10-24 오후 4:45:10
대법원 2010도410 조중동 광고 중단 압박 '언소주'에 유죄 원심 파기환송 언론사건 형사일반 #조중동 #광고중단 #보수언론 #업무방해죄 #위력행사 #언소주 #미국산쇠고기 #광고불매운동 2013-03-14 오후 4:30:20
대법원 2010다20181 심재철 의원, 'PD수첩' 상대 5억 손배소 패소 확정 민사일반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심재철 #새누리당의원 #미국산쇠고기 #MBC #PD수첩 #조능희 #SRM #광우병 2012-06-15 오후 2:22:53
대법원 2009도3566 이용식 前 민노총 사무총장,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 노동·근로 형사일반 #미국산쇠고기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업무방해 #전민주노총사무총장 #파기환송 #쟁의행위 2011-11-11 오전 9:05:09
대법원 2010도17237,2009다52649 대법원,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확정 언론사건 형사일반 #PD수첩 #MBC #미국산쇠고기 #광우병보도 #허위사실 #명예훼손 #공공성 2011-09-02 오후 6:16:46
대법원 2010도13171 천막집회 '무작정 철거' 방해, 공무집행방해죄 해당 안돼 형사일반 #서울광장 #무단설치 #천막 #공무집행방해 #철거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2011-04-22 오후 6:34: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380,2009고단3458 '광우병 PD수첩' 일부 허위 인정되나 고의 없어 언론사건 형사일반 #광우병 #PD수첩 #미국산쇠고기 #공공성 #언론의자유 #조능희 #아레사빈슨 2010-12-02 오후 5:36:16
대법원 2008도11210 촛불집회 허위사실 문자발송, 기소된 고교생 무죄 확정 정보통신 형사일반 #촛불집회 #허위사실 #문자메세지 #문자유포 #고교생 #학생시위 #미국산쇠고기 2010-09-13 오전 10:00: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458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언론사건 형사일반 #미국산쇠고기 #광우병 #PD수첩 #MBC #정운천 #허위사실유포 #사실왜곡 2010-01-20 오후 5:21:05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내년 6월까지 적용 헌법사건 형사일반 #야간 #옥외집회 #집시법 #합헌 #시위의보장 #질서유지 #특수성 #촛불집회 #미국산쇠고기 2009-09-28 오후 2:33:03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5030 미 쇠고기 검역 불합격 도축장 사유별로 명단 공개해야 행정사건 #수입검역 #미국산쇠고기 #작업장 #명단공개 #검역불합격 2009-05-04 오전 9:29: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5024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24명 집유·벌금형 언론사건 형사일반 #미국산쇠고기 #광고중단운동 #조중동 #업무방해 #언소주 2009-02-20 오후 4:32:41
헌법재판소 91헌바14 '야간 옥외집회 금지' 14년 만에 다시 헌재심판대에 헌법사건 형사일반 #야간집회 #옥외집회 #과잉입법금지 #촛불집회 #미국산쇠고기 #집시법 2008-10-13 오후 2:19:28
대법원 2005도1543 집회에 문화제 성격 포함돼도 집시법 위반 형사일반 #집회 #문화제 #제반정황 #촛불시위 #집시법 #미국산쇠고기 #옥외집회 2008-07-03 오전 9: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