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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미국산쇠고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4845

"촛불집회 피해… 시민단체에 배상책임 없어" 판결

2013-11-01 오후 3:45:15

대법원 2013도6737

'美쇠고기 수입 반대 파업' 민주노총 진영옥씨 유죄 확정

2013-10-24 오후 4:45:10

대법원 2010도410

조중동 광고 중단 압박 '언소주'에 유죄 원심 파기환송

2013-03-14 오후 4:30:20

대법원 2010다20181

심재철 의원, 'PD수첩' 상대 5억 손배소 패소 확정

2012-06-15 오후 2:22:53

대법원 2009도3566

이용식 前 민노총 사무총장,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

2011-11-11 오전 9:05:09

대법원 2010도17237,2009다52649

대법원,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확정

2011-09-02 오후 6:16:46

대법원 2010도13171

천막집회 '무작정 철거' 방해, 공무집행방해죄 해당 안돼

2011-04-22 오후 6:34: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380,2009고단3458

'광우병 PD수첩' 일부 허위 인정되나 고의 없어

2010-12-02 오후 5:36:16

대법원 2008도11210

촛불집회 허위사실 문자발송, 기소된 고교생 무죄 확정

2010-09-13 오전 10:00: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458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2010-01-20 오후 5:21:05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내년 6월까지 적용

2009-09-28 오후 2:33:03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5030

미 쇠고기 검역 불합격 도축장 사유별로 명단 공개해야

2009-05-04 오전 9:29: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5024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24명 집유·벌금형

2009-02-20 오후 4:32:41

헌법재판소 91헌바14

'야간 옥외집회 금지' 14년 만에 다시 헌재심판대에

2008-10-13 오후 2:19:28

대법원 2005도1543

집회에 문화제 성격 포함돼도 집시법 위반

2008-07-03 오전 9: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