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나2439 교통사고 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판결 받아도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가해자 #무죄판결 #보험금지급 #업무상과실치상 #자동차손해배상법 #현대해상화재보험 2014-08-14 오전 11:53: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3684 "무죄시 변호인 성공보수 2억원 부당하지 않다"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무죄판결 #법무법인 #변호인 #성공보수금 #신의성실의원칙 #형평의원칙 2014-07-03 오전 11:58:47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1808 형사재판서 '무죄' 받아도 뇌물수수 사실 인정되면 행정사건 형사일반 #무죄판결 #사례금 #재량권남용 #전세버스 #초등학교교장 #파면 2012-10-03 오전 10:26:36
대법원 2010다71592 경찰에 폭행당했지만 무고죄로 기소돼 무죄… 무죄판결 받은 날부터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경찰폭행 #무고죄 #무죄판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2010-12-17 오후 5:07:14
대법원 2008도4449 추가 증인신문 없이 1심서 나온 정황만으로 항소심서 함부로 감형은 안돼 형사일반 #공판중심주의 #무죄판결 #증거조사 #증인신문 #직접심리주의 #항소심 2010-08-13 오후 6:36:46
대법원 2005도1849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만 부인하는 경우 '조서전체 증거능력 부정은 잘못 ' 형사일반 #무죄판결 #법정진술 #실질적진정성립 #증거능력 #피의자신문조서 2005-06-17 오후 12:24:33
대법원 2004다22377 공소기각 재판 받은 군인 휴직기간 덜 받은 급여 받을 수 있다.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형사일반 #공소기각 #급여 #무죄판결 #전역 #형사사건 #휴직명령 2004-08-24 오후 3: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