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302 헌재 "형사재판 피고인 출국금지 합헌" 헌법사건 형사일반 #출입국관리법 #출국금지 #피고인 #무죄추정의원칙 #형벌권 2015-10-13 오전 11:58:45
헌법재판소 2010헌마418 지자체장 직무정지 관련 지방자치법조항은 헌법불합치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지자체장 #직무정지 #무죄추정의원칙 #이광재 #강원도지사 #태광실업 #박연차 #불법정치자금 2010-09-02 오후 3:07:31
서울고등법원 2009노1826 아동피해자 진술신빙성 확보·음주감경 판단 이렇게 형사일반 #조두순사건 #아동피해자 #진술신빙성 #무죄추정의원칙 #피해아동 #음주감경 2009-11-24 오전 9:15:02
헌법재판소 2007헌바25,2007도9137 헌재, '미결구금일수 일부불산입' 위헌 헌법사건 형사일반 #미결구금 #무죄추정의원칙 #형기불산입 #강제추행 #특수강도 #성폭법 #비례원칙 #평등원칙 2009-06-25 오후 5:22:31
헌법재판소 2001헌바43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공표강제는 위헌 공정거래 헌법사건 #공정거래법제27조 #법위반사실공표명령 #무죄추정의원칙 #과잉입법 #기본권과다제한 #대한병원협회 2002-02-01 오전 7:5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