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85 법원 "굿 효험 없어도 무속인 처벌 할 수 없어"… 사기 혐의 '무죄' 형사일반 #무속인 #굿 #사기 #무속행위 #굿효험 2016-09-28 오전 11: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