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86 유해용 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문건 유출·재판 기밀 누설 혐의' 등 모두 "무죄" 형사일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단유출 #기밀누설 2020-01-13 오후 1:09:5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고단17 휴대전화 뒷자리 숫자도 개인정보? 법원 판단은 형사일반 #개인정보 #휴대전화뒷번호 #개인정보보호법 #휴대전화 #전화번호 #무단유출 2013-08-26 오후 3:01: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3227 고객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개인정보 #무단유출 #고객정보 #정보제공 #SK브로드밴드 #권리치매 #자기결정권 2011-08-26 오후 6:29:03
대법원 2009도3927 수사정보 무단유출 혐의 진보연대 간부 무죄확정 행정사건 형사일반 #수사정보 #무단유출 #법원공무원 #한국진보연대 #김기완 #재판사무시스템 2009-09-17 오후 6: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