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도382 인사 불만 컴퓨터 비밀번호 무단변경한 경우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성립 노동·근로 정보통신 형사일반 #업무방해죄 #인사불만 #정보처리장치 #후임 #무단변경 2006-04-08 오전 10:24:42
서울고등법원 2005라74 어린이가 부르는 동요 음 하나만 바뀌어도 동일성 유지권 침해로 봐야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저작물 #동일성유지권 #동요 #비디오테이프 #CD #무단변경 2005-11-01 오전 6: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