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도13785

'10명 사상' 진천 종중원 방화 80대, 무기징역 확정

2021-01-21 오후 2:32:59

서울고등법원 2020노802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2020-10-30 오전 10:10:39

대법원 2020도9430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2020-10-29 오후 3:04:36

헌법재판소 2018헌바171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은 합헌

2020-10-07 오전 10:32:18

대법원 2018도11514

'니코틴 살해' 부인·내연남, 무기징역 확정

2018-11-29 오후 2:24:21

서울고등법원 2017노1485

'사제총기로 경찰 총격 살해' 성병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2018-08-16 오후 2:52:24

대법원 2017도10506

선장 등 한국인 2명 '선상 살인' 베트남 선원 무기징역 확정

2017-10-17 오전 10:56:13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261

'인천초등생 살인' 주범 징역 20년, 공범 무기징역

2017-09-22 오후 4:32:38

대법원 2016도1108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무기징역 확정

2016-04-15 오후 3:54:25

대법원 2015도12911

'김해여고생 살인 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2015-12-23 오후 2:26:06

대법원 2015도6809

'대법관 전원일치' 세월호 선장 살인죄 무기징역 확정

2015-11-12 오후 4:43:08

대법원 2015도6747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2015-08-19 오후 5:15: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74

'서초동 세 모녀 살해' 피고인 1심서 무기징역

2015-06-26 오전 8:24:18

서울고등법원 2014노3431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서울시의원,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2015-04-30 오후 1:26:5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290

'청부 살인' 김형식 시의원,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2014-10-28 오전 10:08:55

대법원 2014도8869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2014-09-26 오전 11:30:38

대법원 2014도7260

대법, 용인 모텔 엽기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2014-08-29 오후 1:44:04

대법원 2014도4736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조모씨 무기징역 확정

2014-07-24 오후 5:52:54

대법원 2014도2128

'증언에 앙심' 보복살인 60대 무기징역 확정

2014-04-17 오후 4:20:49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658

'인천 母子 살인사건' 1심, "동정 여지 없다" 사형 선고

2013-12-19 오후 4: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