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6도18761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해도 횡령죄 아니다

2021-02-18 오후 4:32:20

헌법재판소 2017헌바260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 평가시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 주식 포함은 ‘정당’

2019-12-19 오전 9:18:14

대법원 2013다218156

대법원 "실소유자는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다"

2019-06-20 오후 4:14:33

서울고등법원 2017누75028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 “과세대상 아니다”

2018-06-04 오후 4:30:43

대법원 2015다56086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처분하며 제3자에게 바로 이전등기는 사해행위

2016-08-25 오후 3:38:29

대법원 2014도6992

"명의신탁 재산 빼돌린 수탁자, 횡령으로 처벌 못해"… 대법원, 판례 변경

2016-05-19 오후 4:48:48

대법원 2011두26046

대법원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 기존 입장 재확인

2016-04-04 오후 5:34:02

부산고등법원 2013누20530

경제적 이득 위해 부동산 취득 후 명의신탁했어도

2014-04-08 오전 10:13:02

서울고등법원 2011나16167

칠순 老母, 아들·손주·며느리 상대로 22억 소송냈지만

2013-08-07 오전 11:06:56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4484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458억 세금소송 패소

2013-06-28 오후 5:29:24

대법원 2013도2857

"부동산 횡령이득액 時價 아닌 근저당 채권최고액"

2013-05-21 오후 12:25:35

헌법재판소 2012헌바263

소유권 장기 미등기에 명의신탁 수준 과징금 부과는

2013-03-08 오전 10:46:23

대법원 2011두15718

배우자간 탈법적 명의신탁 입증책임 지자체가 부담해야

2012-06-08 오후 2:43:57

대법원 2010도11771

어머니 명의로 신탁된 승용차 담보제공 후 몰래 가져왔다면 절도죄 해당

2012-05-10 오전 8:56:43

대법원 2011다70169

임시총회 소집 일부 종중원 통해 일괄 통지 했더라도 제대로 고지 됐다면 결의는 유효

2012-05-08 오전 9:26:26

서울고등법원 2008누32586

제이유 주수도 증여세 소송 일부승소

2012-01-31 오후 5:50:37

대법원 2011두8765

증여의제되는 명의신탁 재산이라도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증여세 부과 못해

2011-10-25 오전 8:56:48

대법원 2007두17175

"명의신탁, 조세회피 의도 있다면 증여세 부과해야"

2011-09-26 오전 11:44:03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251

"합유자들의 합유지분 균등" 전제, 실명법 위반 과징금 산정은 부당

2011-09-08 오전 10:02:51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731

투자금 확보위해 양도담보 방식 新株 배정받은 경우 명의신탁으로 볼수 없어 증여세 부과 못한다

2011-08-09 오전 9: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