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다241249 여러개 청구 중 일부항소취하 후 다시일부 감축해 항소에 포함해도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항소취지변경 #주권확인 #일부항소취하 #항소불복 #명의개서 2017-02-09 오후 3:49:41
대구고등법원 2012가합12041 주권발행 전 주식 차용증 받고 양도의사 밝혔다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권발행 #주식양도 #차용증 #명의개서 #내용증명 #양도금 #CBA엔지니어링 2014-02-24 오후 1:02:52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1642 명의신탁 주식이라도 증여신고기간 내 반환… 증여세 안낸다 가사·상속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명의신탁 #증여재산 #주식취득 #공매절차 #명의개서 #증여세 2008-10-27 오전 10:31:12
대법원 2003다16146 "골프장 회원권 양도정식개장 1년 후 가능" 클럽회칙 이유 명의개서 요구 거부 못한다<기업과 법> 민사일반 #골프클럽 #회원권양도 #양도제한 #클럽회칙 #명의개서 2003-07-18 오전 9:44:03